국·공유재산이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또는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국·공유재산의 구분

•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분류 합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현황

공유재산 매각 업무절차

매각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공유재산 대부 절차

• 1.대부신청 접수
• 2.현장조사
• 3.관련부서 협의
• 4.대부방침 결정
• 5.대부(계약)
• 6.대부료 납부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수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1년 단위로 전액 선납입니다.
• 분납
  • 100만원 이상 시 연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주의하세요!!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