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모든 가구

  선정기준

  • 아래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
    

    급여별 가구원 수의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구분
    생계급여 (중위32%)	82만566	134만3,773	171만4,892	207만8,316	241만8,150	273만7,905
    의료급여 (중위40%)	102만5,695	167만9,717	214만3,614	259만7,895	302만2,688	342만2,381
    주거급여 (중위48%)	123만834	201만5,660	257만2,337	311만7,474	362만7,225	410만6,857
    교육급여 (중위50%)	128만2,119	209만9,646	267만9,518	324만7,369	377만8,360	427만7,976

  • <부양의무자 기준>
    • * 수급 신청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 제외)
    • * 부양의무자 판정항목
      •     -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     - 부양의무자 재산소득에 따른 부양 능력 있음, 없음 판정
    •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내용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고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 급여의 종류 및 지원내용
  

  급여의 종류 및 지원내용을 급여종류, 지급방식, 지원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급여종류	지급방식	지원내용
  생계급여	현금	급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의료급여	현물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 구분하여 병원이용 등 의료 지원
  주거급여	(자가)현물 (임차)현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현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현금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만 지급
  장제급여	현금	사망 시 80만원을 장례 주관 자에게 지급
  자활급여	자활근로	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근로활동 기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에 대하여 1단계 초기상담 및 신청, 2단계 사실조사 및 심사, 3단계 지원 결정, 4단계급여 제공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1단계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단계 사실조사 및 심사	군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단계 지원 결정	군청에서 지원내용을 결정
    4단계 급여 제공	군청에서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확인조사 및 보장중지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가구구성원, 소득,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기(수시) 조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하며 부정수급에 대하여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의 신고 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 발생 시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궁금한 사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문의사항에 대하여 읍면, 문의처, 읍면, 문의처, 읍면, 문의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읍면	문의처	읍면	문의처	읍면	문의처
  성주읍	054-930-7514	가천면	054-930-7712	초전면	054-930-7942
  선남면	054-930-7582	금수강산면	054-930-6872	월항면	054-930-7962
  용암면	054-930-7613	대가면	054-930-7813	군청 주민복지과	조사팀 054-930-6642
  수륜면	054-930-7664	벽진면	054-930-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