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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정보공개

규제입증요청제

성주군은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성주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1규제 입증 요청
    주민, 기업
  • 2접수, 검토
    기획예산실 감사팀
  • 3규제개선 여부 상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 4결과 회신
    기획예산실 감사팀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예산실 감사팀 054-930-6044

규제입증 요청하기

업데이트 날짜 : 2026-01-05 09:00:00

자료담당자
기획예산실   감사   054-93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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