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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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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 제정ㆍ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9호

  • 납세자권리헌장 공포일

    • 1997. 10. 1(경상북도고시 제1997-208호)

  • 제도도입 배경

    • 과세제도가 징세행정의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제정ㆍ운영되어 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고 납세자와 마찰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조세에 대한 권리로 인식되고

    • 세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지방세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도입하게 됨

  •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무불이행 및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시기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시

    • 세무조사시

    •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업데이트 날짜 : 2020-04-22 17:14:38

자료담당자
재무과   부과   054-93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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