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이란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음란 · 폭력적인 영상물과 인쇄물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 주류 ·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성기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 유흥업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 폭력 · 학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구역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구역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을 총칭함

• 청소년유해매체물

  •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겍 유해한 것으로 심의 · 결정 하여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매체물)
    ※ 금지매체 : 성인용 만화, 사진첩, 잡지 · 소설, 성인용음반, 비디오물, 전자오락, 영화 · 연극 · 무용 등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말함.

  •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 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용장업소(안마실, 개설영업장을 설치한 업소), 음반 등 판매업, 비디오판매 · 대여 · 감상실, 소극장업, 일반게임장, 담배소매업, 만화방

• 청소년유해약물 · 물건

  •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등

  • 청소년유해물건은 성기구와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사행시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 ·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유해업소단속기준

• 유해업소단속기준

  유해업소단속기준을 대상, 금지(의무)사항(청소년 유해 매체물), 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음반/비디오물/게임물/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관란물 및 음성정보/영상정보, 문자정보, 유해약물 등 (법 제2조)	유해표시의무(법 제13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표시훼손금지(법 제15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법 제16조 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법 제16조 2항)	시정명령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
  	구분/격리의무(법 제17조 1항)	시정명령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목적 전시/진열금지(법 제17조 2항)	시정명령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금지(법 제28조 1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아히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금지 내용 표시(법 제28조 1항)	시정명령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