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Sector information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정보공개

  • 홈
  • 분야별정보
  • 재정
  • 지방세안내
  • 납세자를 위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제도개요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한 사후 구제시 시간적 ·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하여 위법 · 부당한 사례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임.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효 과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전까지 고지유보

    • 과세전 적부심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 가능

  • 청구절차 등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 군세는 시장 ·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 등은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업데이트 날짜 : 2020-04-22 17:14:38

자료담당자
재무과   부과   054-930-6122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