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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제도

개인묘지 설치 신고

개인묘지설치기준
- 30㎡ 미만(분묘, 비석1개, 상석1개, 그 밖에 석물 1개 또는 1쌍을 포함한 면적)
개인묘지설치신고
-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먼저 사설묘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하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된 후에, 30㎡ 미만의 규모로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능함
사설.개인(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설치 허가 제한지역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개인.가족묘지는 200m.300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농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보호법 제7조에 의한 산림보호구역과 산심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47조, 제48조애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 문화재 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도로법 제 49조와 고속국도법 제 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 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법인 봉안묘 또는 봉안당) 설치신고

설치기준

이표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구분과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개인	10㎡ 미만	설치할 수 없음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바닥면적은 3㎡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
가족	30㎡ 미만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미만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바닥면적은 3㎡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
종중 · 문중	100㎡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미만(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바닥면적은 3㎡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
종교 단체		면적제한 없으며, 폭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5천구 이하가능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바닥면적은 3㎡ 이내이어야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
재단 법인	법인 면적제한은 없으며,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면적제한 없으며, 폭5m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내, 바닥면적은 3㎡이내이어야하고, 나머지는 납골묘의 규정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