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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알림

  • 작성자 : 양지영
  • 문의처 : 0549-930-6357
  • 등록일 : 2020-03-24 15:37:18
  • 조회 : 3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신고기간) ’20. 3. 2.() ’20. 6. 30.() (4개월)

 

(신고대상자)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다만, 민특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유형별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계약이거나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계약신고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분양 등)는 제외






첨부 파일
안내문.hwp [19.5 KB] [미리보기]
(붙임4)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FAQ.hwp [145 KB] [미리보기]
[붙임7] 자진신고 홍보용 포스터.pdf [490.51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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