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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18조)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 제1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18조)
        *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행정심판

    • 대상

      • 청구인 ·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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